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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2023-10-16T11:16:55Z

수동문: /* 내용 */

{{대한민국 법령}}

==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sup>헌107-1, 111-1</sup>
* 헌법에 맞는다면 "합헌(合憲)"이다.
* 헌법을 거스른다면 "위헌(違憲)"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역사==
===대한제국===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시정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부조항===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조

2023-10-16T11:14:39Z

수동문: 수동문님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문서를 대한민국 헌법/제3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층화

#넘겨주기 [[대한민국 헌법/제3조]]

대한민국 헌법/제3조

2023-10-16T11:14: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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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섬|부속도서]]로 한다.}}

== 내용 ==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한국의 재통일]]
* [[한반도]]
* [[영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북 기본합의서]]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영공]]
* [[무해항공권]]
* [[국가보안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 [[서해 북방한계선]]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03]]

{{퍼온문서|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헌법

2023-10-16T11:12:06Z

수동문:

{{대한민국 법령}}

==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sup>헌107-1, 111-1</sup>
* 헌법에 맞는다면 "합헌(合憲)"이다.
* 헌법을 거스른다면 "위헌(違憲)"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역사==
===대한제국===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시정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내용==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헌법

2023-10-15T03:12:37Z

수동문: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역사== ===대한제국===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역사==
===대한제국===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시정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틀:대한민국 법령

2023-09-20T00:53: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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