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편집하기

{{의회 정보
 | 배경색 = #112FA7
 | 글색 = #C4C974
 | 이름 = 중의원
 | 원명 = {{lang|ja|衆議院}}
 | 의회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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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장-alt = <!-- 오래된 틀 전용 -->
 | 의회 체제 = 하원
 | 의원 = 
 | 의장1칭호 = 의장
 | 의장1 = [[누카가 후쿠시로]]
 | 정당1 =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
 | 의장선거1 = 
 | 의장2칭호 = 부의장
 | 의장2 = [[가이에다 반리]]
 | 정당2 = [[입헌민주당 (일본,2020년)|입헌민주당]]
 | 의장선거2 = 
 | 정원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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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1 = Svgfiles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Nov 2021.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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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구성1 =
'''여당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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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정당색/일본|공명당|색1}}|[[공명당]] (32)|outline=gray}}

'''야당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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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정당색/일본|국민민주당2020|색1}}|[[국민민주당 (일본,2020년)|국민민주당]] 회파 (10)|outline=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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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FF6666|[[유지회]] (5)|outline=gray}}
* {{범례|{{정당색/일본|레이와 신센구미|색1}}|[[레이와 신센구미]] (3)|outline=gray}}

'''기타 (4)'''
* {{범례|{{정당색/일본|무소속|색1}}|의장·부의장 (2)|outline=gray}}
* {{범례|{{정당색/일본|무소속|색1}}|[[무소속]] (2)|outline=gray}}
 | 이전선거1 =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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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당 = 도쿄 국회의사당 내 중의원 회의장
 | 웹사이트 =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e.htm 중의원 공식 웹사이트]
 | 비고 = 
}}

{{일본의 정치}}

'''중의원'''({{llang|ja|衆議院|슈기인}}, {{llang|en|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의 [[일본 국회|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하원]]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귀족원 (일본)|귀족원]]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제국의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에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 [[참의원 (일본)|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 일본국 헌법의 중의원 ==
=== 선거권 ===
* [[선거권]] :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 (일본 공직선거법 제9조, [[2016년]] 6월 19일 : 20세 이상 → 18세 이상<ref>[https://news.v.daum.net/v/20160407211716257 "18세 깔보지 마라" 일본 투표 독려 광고포스터 눈길] {{웨이백|url=https://news.v.daum.net/v/20160407211716257 |date=20170213000601 }} JTBC, 2016.4.7.</ref>)
* [[피선거권]] :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 임기 ===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중의원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지위 ===
* 참의원과의 차이점
: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개정에서의 우월권은 없다.
* [[일본 내각|내각]]과의 관계
: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거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해야한다.

=== 의원의 선출 방법 ===
{{본문|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1993년]]의 선거까지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다.

=== 의원 정수 ===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제92회 제국의회에서 새 헌법을 감안하여 개정한 중의원의원선거법([[1947년]] [[3월 31일]] 공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22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총 의원 466명을 선출하였다.

[[1950년]]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공직선거법에서도 의원 정수는 466명으로 규정되었다. [[1953년]]에는 [[아마미 군도]]의 복귀로 1명이 증가한 467명, [[1964년]]에는 19명이 증가한 486명, [[1971년]]에는 [[오키나와섬|오키나와]]의 반환으로 5명이 증가한 491명, [[1975년]]에는 20명이 증가한 511명으로 증원되었다. 의원 정수의 증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원의 배경에는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1983년]]에는 선거구 인구 최대격차가 3 대 1 이상일 때는 [[일본국 헌법|헌법]] 제14조에 위반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1986년]]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 7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8개를 늘려 512명이 되었으며, [[1992년]]에 다시 인구가 적은 선거구 10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9개를 늘려 511명이 되었다.

이른바 정치 개혁에 따라 [[1996년]] 총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버리고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였고,<ref>[https://news.v.daum.net/v/20150123044810423 파벌 없애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표 쏠림의 병폐로] 한국일보, 2015.01.23.</ref> 의원 정수를 11명 줄여 50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200명)으로 감축하였다. [[2000년]]에는 [[비례대표]]를 20명 줄여 의원 정수가 48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이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11월 20일]] 인구 최대편차가 2.43대 1이었던 [[2012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는데, [[2011년]]에도 인구 최대편차가 2.3대 1이었던 [[2009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었다.<ref>[https://news.v.daum.net/v/20131121141515167 일본 대법원, 총선 위헌 지적.. '1표의 격차'란?] 오마이뉴스, 2013.11.21.</ref>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2012년]] 중의원 선거 1개월 전에 인구가 적은 선거구 5개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정작 [[2012년]] 중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아 2009년보다 2012년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더 커졌다. [[2014년]] 중의원 선거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 최대편차 2.13대 1로 475명(지역구 295명, 비례대표 180명)을 선출하였는데,<ref>[https://news.v.daum.net/v/20141216103507836 일본 유권자, 총선 무효소송 제기.."한표 격차, 평등권 위배"] 연합뉴스, 2014.12.16.</ref> [[2015년]] [[11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인구 최대편차가 커서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012181 日대법원 "유권자수 격차 2.13대 1, 작년 총선 헌법불합치"] 연합뉴스, 2015.11.25.</ref>

잇딴 위헌 판결에 따라 [[2017년]] 6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인구 최대편차를 1.999 대 1로 하면서, 같은 해 실시된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부터 지역구 6명 등 의원 정수를 총 10명 줄여 465명(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으로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269321 日 중의원 의석수 10명 줄인다…내달 확정] 연합뉴스, 2017.5.16.</ref>

{| width="600" style="float:left;margin:10px;border:solid 1px #aaa" cellspacing="0" cellpadding="0"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 이후 의석 수
|-
| style="padding:5px" |
 {| style="border:none;margin:0 auto"
 | width="50%" |소선거구 정수 289명&nbsp;
 | width="50%" |{{Composition bar|289|465}}
 |}
{{small|도도부현 옆의 숫자는 각 도도부현의 소선거구 수를 나타낸다.}}
|-
|<div style="width:600px;margin:0;position:relative">[[파일:Prefectures of Japan nallow gray.svg|600px|link=]]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30px;top:12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홋카이도 1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20px;top:038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아오모리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35px;top:0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이와테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20px;top:142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미야기 6]]</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92px;top:08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아키타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80px;top:128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야마가타 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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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83px;top:24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이바라키 7]]</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65px;top:23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치기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28px;top:22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군마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42px;top:25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사이타마 1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70px;top:299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지바 1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46px;top:27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쿄 2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35px;top:28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가나가와 18]]</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40px;top:17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니가타 6]]</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65px;top:21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야마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40px;top:1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이시카와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15px;top:24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후쿠이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05px;top:271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야마나시<br>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88px;top:24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나가노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45px;top:26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기후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95px;top:299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시즈오카 8]]</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47px;top:2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아이치 1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20px;top:327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미에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10px;top:279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시가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82px;top:266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교토 6]]</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80px;top:299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사카 19]]</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55px;top:28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효고 1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98px;top:313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나라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61px;top:344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와카야마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5px;top:24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돗토리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65px;top:25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시마네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16px;top:27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카야마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70px;top:28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히로시마 7]]</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17px;top:2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야마구치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5px;top:322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쿠시마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15px;top:30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가가와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65px;top:31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에히메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93px;top:336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고치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85px;top:30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후쿠오카 1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54px;top:32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사가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35px;top:34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나가사키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62px;top:36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구마모토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15px;top:34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이타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95px;top:38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미야자키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45px;top:408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가고시마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30px;top:41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키나와 4]]</div>
</div>
|-
| style="padding:5px;border-top:solid 1px #aaa" |
 {| style="border:none;margin:0 auto"
 | width="50%" |비례대표 정수 176명&nbsp;
 | width="50%" |{{Composition bar|176|465}}
 |}
|-
|<div style="width:300px;float:center;margin:0 auto;position:relative">[[파일:House of Representives Japan Proportional Blocks.svg|300px|link=]]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55px;top:055px;font-size:10px">[[비례 홋카이도 블록|홋카이도 8]]</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95px;top:040px;font-size:10px">[[비례 도호쿠 블록|도호쿠 1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7px;top:112px;font-size:10px">[[비례 기타칸토 블록|기타칸토 19]]</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3px;top:130px;font-size:10px">[[비례 도쿄 블록|도쿄 17]]</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2px;top:145px;font-size:10px">[[비례 미나미칸토 블록|미나미칸토 2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55px;top:96px;font-size:10px">[[비례 호쿠리쿠신에쓰 블록|호쿠리쿠신에쓰 1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70px;top:145px;font-size:10px">[[비례 도카이 블록|도카이 2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23px;top:135px;font-size:10px">[[비례 긴키 블록|긴키 2８]]</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70px;top:130px;font-size:10px">[[비례 주고쿠 블록|주고쿠 1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87px;top:160px;font-size:10px">[[비례 시코쿠 블록|시코쿠 6]]</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25px;top:182px;font-size:10px">[[비례 규슈 블록|규슈 20]]</div>
</div>
|}{{clear}}

== 원내 세력 ==
의원들은 원내에서 '''회파'''({{llang|ja|会派|가이하}},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격)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파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원내 단체이다. 한 회파에 소속된 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회파를 만들거나 정당과 무소속이 연합하여 회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일 회파"라 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발언·질문 시간 배분 등은 정당이 아닌 회파의 소속 의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중참 양원 모두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회파에 소속되지 않는다.

[[분류:중의원| ]]
[[분류:일본 정부]]

{{퍼온문서|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