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 편집하기 (부분)

== 배경 ==

=== 포츠담 선언 ===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입법 배경으로 [[대서양 헌장]](1941년), [[포츠담 선언]](1945년), SWNCC228 문서(1946년) 등이 거론된다. 이 중 [[1945년]] [[7월 26일]] 발표한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더불어 재군비 방지를 시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ref>[[포츠담 선언|'''포츠담 선언''']]'''(1943.7.25)''', '''제9항'''
----(9)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after being completely disarmed, shall be permitted to return to their homes with the opportunity to lead peaceful and productive lives.
----(9) 일본군은 완전히 무장해제 한 후 평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ref>

=== 연합군 점령하의 일본 ===
{{참고|일본의 군정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 제국]]은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헌법 개정을 강요받았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에 착수하였고,  여러차례의 논의 끝에 새롭게 개정된 헌법 조문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침략 전쟁|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였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였다.

=== 적용 ===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창설하여 [[주일 미군]]과 공동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군대가 없는 나라]]에 해당하지만, 국제 기구는 일본을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으며,<ref name="CreditSuisse2015">{{보고서 인용|url=http://publications.credit-suisse.com/tasks/render/file/index.cfm?fileid=EE7A6A5D-D9D5-6204-E9E6BB426B47D054|title=The End of Globalization or a more Multipolar World?|publisher=[[Credit Suisse]] AG|first1=Michael|last1=O’Sullivan|first2=Krithika|last2=Subramanian|date=2015-10-17|accessdate=2017-07-14|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80215235711/http://publications.credit-suisse.com/tasks/render/file/index.cfm?fileid=EE7A6A5D-D9D5-6204-E9E6BB426B47D054|archivedate=15 February 2018|url-status=dead}}</ref> 일본 정부도 공식 입장으로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ref>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1905254X00419901018&spkNum=33&current=-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