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네시아 지방 선거법 시위 편집하기 (부분)

== 배경 ==
=== 인도네시아의 법과 선거법 ===
인도네시아 법 중 주요 법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2011년 제12법령에 따라 특정한 계층적인 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수차례 수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22년 제13법령이다. 각 법이 가진 권력은 이러한 질서에 따라 달라지며, 인도네시아 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법은 [[인도네시아 헌법]]이다. 이렇게 계층을 따르는 법 외에도 여러 형태의 법이 있으나, 상위에 있는 법에 의하여 명을 받거나, 다른 법에 의한 권한을 가졌을 때 구속력을 가진다.{{efn|2011년 법 제정에 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7법령의 제8조 해설(2011)에 따른 바임.<ref name="rules creation law">{{cite web|url=https://jdih.setkab.go.id/PUUdoc/17299/UU%20Nomor%2012%20Tahun%202011.pdf|title=Undang-Undang Nomor 12 Tahun 2011 tentang Pembentu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trans-title= Act No. 12 of 2011 on Creation of Rules|language=id|publisher=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access-date=2024-08-25|archive-date=2024-08-25|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40825141022/https://jdih.setkab.go.id/PUUdoc/17299/UU%20Nomor%2012%20Tahun%202011.pdf}}</ref>}} 주된 법 중 하나는 법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법(Peraturan KPU)이다.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공직 선거는 대통령과 입법직에 관련되고 '일반선거법'이라 불리는,<ref>{{cite news|last=Prasetia|first=Andhika|language=id|url=https://news.detik.com/berita/d-3607395/mendagri-uu-pemilu-berlaku-mulai-16-agustus|work=[[Detik (newspaper)|Detik]]|title=Mendagri: UU Pemilu Berlaku Mulai 16 Agustus|trans-title=Minister of Internal Affairs: General Election Law Enters into Force from August 16|date=2017-08-21|access-date=2024-08-25}}</ref> 2017년 제7법령과 주지사와 시장 등 지역적인 총수와 관련되었으며 '지역선거법'<ref>{{Cite news|date=2015-01-20|work=[[BBC]] Indonesia|title=DPR sahkan Perppu Pilkada jadi UU|trans-title=HoR ratifies Government Regulations in-lieu-of Acts into Acts|url=https://www.bbc.com/indonesia/berita_indonesia/2015/01/150120_perppu_pilkada_sah |language=id |access-date=2024-08-25}}</ref>이라 불리는 2015년 제1법령으로 구성된 두 개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두 개의 법령 모두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항은 다양한 법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일반선거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인도네시아 최고재판소 및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인도네시아 헌법에 대한 위헌인지 확인하며, 법령에 관한 법이 특정한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사하는 일을 최고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다.{{efn|법 제정에 관한 법률의 2011년 제7법령 제9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에 따름.<ref name="rules creation law" />}}

===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 ===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의 팬을 자칭하던 알마스 차킵비루(Almas Tsaqibbirru)가 제기한 사건번호 90/PUU-XXI/2023에 따른 결과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반선거법(2017년 제7법령) 을 40세 미만인 사람이 공직에 재직되어 있거나,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을 맡은 적 있는 경우(지역 대표자 선거 포함)에 한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당시 36세이며 [[수라카르타]]의 시장이었던 기브란은 이러한 것이 허가되어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도 3일 전에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참여할 수 있었다.<ref>{{Cite news|date=2023-10-13|work=[[CNN Indonesia]]|title=Jadwal Lengkap Pendaftaran Capres-cawapres 19-25 Oktober|trans-title=Complete Schedule for the 19-25 October President-Vice President Candidates Registration|url=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31012152210-617-1010418/jadwal-lengkap-pendaftaran-capres-cawapres-19-25-oktober |language=id |access-date=2024-08-25}}</ref> 이 판결은 당시 대법원장인 안와르 우스만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사위이자, 기브란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비판받게 되었다.<ref>{{Cite news|date=2023-10-16|work=[[BBC]] Indonesia|title=Putusan MK bolehkan capres-cawapres di bawah 40 tahun, asalkan pernah atau sedang jadi pejabat negara|trans-title=Constitutional Court Ruling allows President-Vice Prez Candidates under the age of 40, so long as they ever or is currently holding a public office|url=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72v9jwzg0yo |language=id |access-date=2024-08-25}}</ref>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MKMK)는 안와르 우스만이 2023년 10월에 있었던 법 제정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동안,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음을 판결하였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안와르를 대법원장을 해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헌법제판소는 2023년 10월 판결에 대한 취소, 수정,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f>{{cite news|last=Belia|first=Brigitta|url=https://news.detik.com/berita/d-7024187/mkmk-putuskan-anwar-usman-langgar-etik-berat-diberhentikan-dari-ketua-mk|work=[[Detik (newspaper)|Detik]]|language=id|title=MKMK Putuskan Anwar Usman Langgar Etik Berat, Diberhentikan dari Ketua MK!|trans-title=MKMK Rules Anwar Usman Committed Serious Ethical Violations, Dismissed as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ate=2023-11-27|access-date=2024-08-25}}</ref>

이후 기브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친구가 되었으며, 2024년 선거에서 프라보워는 대통령이 되고, 기브란은 차기 부통령이 되었다.<ref>{{cite news|last1=Mantalean|first1=Vitorio|last2=Prabowo|first2=Dani|language=id|url=https://nasional.kompas.com/read/2024/04/24/11315501/kpu-resmi-tetapkan-prabowo-gibran-presiden-dan-wapres-terpilih-2024-2029|work=[[Kompas]]|title=KPU Resmi Tetapkan Prabowo-Gibran Presiden dan Wapres Terpilih 2024-2029|trans-title=KPU Officially Declares Prabowo-Gibran the President-Vice President Elects for 2024-2029|date=2024-04-24|access-date=2024-08-2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