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편집하기 (부분)

==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
현대 국가들이 대부분 국민주권을 채택하지만, 그렇다고 군주주권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주권(sovereignty)이란 단어의 뜻은, 최고권력자 1인의 최고통치권, 군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민주권이 각국에서 많이 채택된 현재도, 여전히 그런 의미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최고권력자는 주권자의 면책특권 또는 왕의 면책특권이라는 [[주권면제]]라는 특권을 갖는다.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국민이 주권면제라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주권면제 특권을 향유한다.

또한 [[대권]], [[통치행위]]는 여전히 국민들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행사하며, 일체 사법심사를 받지 않아 항상 무죄이다. 대권 중에서 유명한 군통수권은, 최고사령관인 국가원수 1인만이 독점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장교를 임명하고 장교에게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장교 임명권과 장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오로지 국가원수 1인만이 독점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동일하다.

국민주권의 정의는, 따라서 오해를 하면 안된다. 여전히 군주주권 때나 지금 국민주권 때나 군통수권은 국가원수 혼자만이 독점한다. 어느나라나 모두 동일하다.

[[분류:국민주권]]
[[분류:스코틀랜드의 정치]]
[[분류:영국의 헌법전]]
[[분류:장자크 루소]]

{{퍼온문서|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