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편집하기 (부분)

== 논쟁 == 
=== 자동화 ===
자동화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실업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는 가운데 기본소득제가 얼만큼 효용이 있을지 논쟁이 있다.

=== 경제 효과 및 비용 ===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 믿는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해주면 사람들은: 1)고숙련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2) 리스크를 덜 두려워하게 돼 창의적인 발상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 노동 ===
반대자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보았을 땐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 
=== 철학 및 윤리적 측면 ===
=== 보건복지 ===
=== 정파성 ===
기복소득은 언뜻 좌파 의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우파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기본소득을 당 강령으로 넣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물지원보다 현금지원이 더 미시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경제학계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좌파 측, 특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일부는 기본소득제가 노동의 집단성을 해체, 개별화시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공공이 담당하는 복지체계의 시장화를 우려하여 반대한다. 그렇다고 좌파와 상극인 제도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사회가 인간에게 임금을 빌미로 특정 노동을 강압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기본소득은 이에 대항하는 해방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고용 상태를 강제하는 체제,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한 협상력으로 비롯된 비민주주의적인 직장문화에 부정적인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겐 하나의 완화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암 촘스키]]는 비록 기본소득이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을지언정, 그것이 진보주의적인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jazv90nYs&ab_channel=M.Molli 유튜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