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편집하기 (부분)

=== 의원 정수 ===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제92회 제국의회에서 새 헌법을 감안하여 개정한 중의원의원선거법([[1947년]] [[3월 31일]] 공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22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총 의원 466명을 선출하였다.

[[1950년]]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공직선거법에서도 의원 정수는 466명으로 규정되었다. [[1953년]]에는 [[아마미 군도]]의 복귀로 1명이 증가한 467명, [[1964년]]에는 19명이 증가한 486명, [[1971년]]에는 [[오키나와섬|오키나와]]의 반환으로 5명이 증가한 491명, [[1975년]]에는 20명이 증가한 511명으로 증원되었다. 의원 정수의 증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원의 배경에는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1983년]]에는 선거구 인구 최대격차가 3 대 1 이상일 때는 [[일본국 헌법|헌법]] 제14조에 위반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1986년]]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 7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8개를 늘려 512명이 되었으며, [[1992년]]에 다시 인구가 적은 선거구 10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9개를 늘려 511명이 되었다.

이른바 정치 개혁에 따라 [[1996년]] 총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버리고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였고,<ref>[https://news.v.daum.net/v/20150123044810423 파벌 없애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표 쏠림의 병폐로] 한국일보, 2015.01.23.</ref> 의원 정수를 11명 줄여 50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200명)으로 감축하였다. [[2000년]]에는 [[비례대표]]를 20명 줄여 의원 정수가 48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이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11월 20일]] 인구 최대편차가 2.43대 1이었던 [[2012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는데, [[2011년]]에도 인구 최대편차가 2.3대 1이었던 [[2009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었다.<ref>[https://news.v.daum.net/v/20131121141515167 일본 대법원, 총선 위헌 지적.. '1표의 격차'란?] 오마이뉴스, 2013.11.21.</ref>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2012년]] 중의원 선거 1개월 전에 인구가 적은 선거구 5개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정작 [[2012년]] 중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아 2009년보다 2012년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더 커졌다. [[2014년]] 중의원 선거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 최대편차 2.13대 1로 475명(지역구 295명, 비례대표 180명)을 선출하였는데,<ref>[https://news.v.daum.net/v/20141216103507836 일본 유권자, 총선 무효소송 제기.."한표 격차, 평등권 위배"] 연합뉴스, 2014.12.16.</ref> [[2015년]] [[11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인구 최대편차가 커서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012181 日대법원 "유권자수 격차 2.13대 1, 작년 총선 헌법불합치"] 연합뉴스, 2015.11.25.</ref>

잇딴 위헌 판결에 따라 [[2017년]] 6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인구 최대편차를 1.999 대 1로 하면서, 같은 해 실시된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부터 지역구 6명 등 의원 정수를 총 10명 줄여 465명(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으로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269321 日 중의원 의석수 10명 줄인다…내달 확정] 연합뉴스, 2017.5.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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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 이후 의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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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th="50%" |소선거구 정수 289명&nbsp;
 | width="50%" |{{Composition bar|289|465}}
 |}
{{small|도도부현 옆의 숫자는 각 도도부현의 소선거구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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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600px;margin:0;position:relative">[[파일:Prefectures of Japan nallow gray.svg|600px|link=]]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30px;top:12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홋카이도 1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20px;top:038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아오모리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35px;top:0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이와테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20px;top:142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미야기 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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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80px;top:128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야마가타 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85px;top:1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후쿠시마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83px;top:24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이바라키 7]]</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65px;top:23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치기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28px;top:22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군마 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42px;top:25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사이타마 1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70px;top:299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지바 1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46px;top:27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쿄 2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435px;top:28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가나가와 1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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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65px;top:21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도야마 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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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15px;top:24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후쿠이 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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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47px;top:29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아이치 15]]</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20px;top:327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미에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310px;top:279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시가 4]]</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82px;top:266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교토 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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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65px;top:25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시마네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16px;top:27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카야마 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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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93px;top:336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고치 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85px;top:30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후쿠오카 1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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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35px;top:345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나가사키 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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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15px;top:34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이타 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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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osition:absolute;left:530px;top:410px;font-size:10px">[[일본 중의원 선거구 목록|오키나와 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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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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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border:none;margin:0 auto"
 | width="50%" |비례대표 정수 176명&nbsp;
 | width="50%" |{{Composition bar|176|465}}
 |}
|-
|<div style="width:300px;float:center;margin:0 auto;position:relative">[[파일:House of Representives Japan Proportional Blocks.svg|300px|link=]]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55px;top:055px;font-size:10px">[[비례 홋카이도 블록|홋카이도 8]]</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95px;top:040px;font-size:10px">[[비례 도호쿠 블록|도호쿠 13]]</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7px;top:112px;font-size:10px">[[비례 기타칸토 블록|기타칸토 19]]</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3px;top:130px;font-size:10px">[[비례 도쿄 블록|도쿄 17]]</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222px;top:145px;font-size:10px">[[비례 미나미칸토 블록|미나미칸토 22]]</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55px;top:96px;font-size:10px">[[비례 호쿠리쿠신에쓰 블록|호쿠리쿠신에쓰 1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70px;top:145px;font-size:10px">[[비례 도카이 블록|도카이 2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123px;top:135px;font-size:10px">[[비례 긴키 블록|긴키 2８]]</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70px;top:130px;font-size:10px">[[비례 주고쿠 블록|주고쿠 11]]</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87px;top:160px;font-size:10px">[[비례 시코쿠 블록|시코쿠 6]]</div>
<div style="position:absolute;left:025px;top:182px;font-size:10px">[[비례 규슈 블록|규슈 2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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