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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채 무효법''' | * '''불법 사채 무효법''' | ||
7월 27일, 2호 법안으로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식 법안 이름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7월 27일, 2호 법안으로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식 법안 이름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
*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 *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