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리버럴: 새 문서: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방식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

2024-04-07T19:31:01Z

새 문서: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방식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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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惜敗率制)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제|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방식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는 한 비례대표 순번에 둘 이상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순번이 당선권에 속한다면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예시 ==
선겨 결과 비례대표로 5석을 얻게 된 당의 비례대표 명부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표는 지역구 동시출마 후보를 위한 순번) 당선자를 결정한다면, (석패율 당선을 위한 최저 득표율 기준은 10%라고 가정)
{| class="wikitable"
|-
! 순번 !! 후보자 !! 후보자 !! 후보자
|-
|align="right"| 1
|colspan="3"| 후보 A (지역구 불출마)
|-
|align="right"| *2
| 후보 B1 (지역구 당선) || 후보 B2 (지역구 당선) || 후보 B3 (지역구 당선)
|-
|align="right"| 3
|colspan="3"| 후보 C (지역구 불출마)
|-
|align="right"| *4
| 후보 D1 (지역구 낙선, 득표율 40%, 당선자 득표율 48%) || 후보 D2 (지역구 당선) || 후보 D3 (지역구 낙선, 득표율 34%, 당선자 득표율 36%)
|-
|align="right"| 5
|colspan="3"| 후보 E (지역구 불출마)
|-
|align="right"| *6
| 후보 F1 (지역구 당선) || 후보 F2 (지역구 낙선, 득표율 15%, 당선자 득표율 40%) || 후보 F3 (지역구 낙선, 득표율 8%, 당선자 득표율 20%)
|-
|align="right"| 7
|colspan="3"| 후보 G (지역구 불출마)
|-
|colspan="4" align="center"| ...
|}
* 당선권인 1번의 후보 A와 3번의 후보 C, 5번의 후보 E는 그대로 당선된다.
* 2번의 세 후보들은 당선권이지만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므로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되지 않는다. 즉, 2번에는 비례대표에 당선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6번까지 승계된다.
* 4번은 2번과 마찬가지로 석패율 순번이므로 석패율을 비교하게 된다. 우선, 지역구에 당선된 후보 D2를 제외하면 남은 후보는 D1과 D3인데, 득표율은 D1 40%, D3 34%로 D1이 더 높지만 석패율을 비교해 보면 D1은 40÷48 해서 약 83.3%, D3은 34÷36 해서 약 94.4%로 D3의 석패율이 앞서므로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될 후보는 D3이다.
* 6번은 2번에 등록된 세 후보들이 모두 지역구에 당선되어 의석을 승계받게 되는데, 6번도 역시 석패율 순번이므로 석패율을 비교하게 된다. 우선, 지역구에 당선된 후보 F1을 제외하면 남은 후보는 F2와 F3인데, 석패율을 비교해 보면 F2는 15÷40 해서 37.5%, F3은 8÷20 해서 40%로 F3의 석패율이 앞서지만 F3의 득표율은 최저 득표율 기준인 10%에 못 미치므로 낙선,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될 후보는 F2이다.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녹색은 비례대표 당선 의석, 청색은 지역구 당선으로 인한 승계 의석, 홍색은 낙선자를 의미한다.
{| class="wikitable"
|-
! 순번 !! 후보자 !! 후보자 !! 후보자 !! 비고
|- style="background:#cfc;"
|align="right"| '''1'''
|colspan="3"| '''후보 A''' (지역구 불출마)
|align="right"| 1/5석
|- style="background:#ccf;"
|align="right"| *2
| 후보 B1 (지역구 당선) || 후보 B2 (지역구 당선) || 후보 B3 (지역구 당선)
|align="center"| 승계
|- style="background:#cfc;"
|align="right"| '''3'''
|colspan="3"| '''후보 C''' (지역구 불출마)
|align="right"| 2/5석
|- style="background:#cfc;"
|align="right"| *'''4'''
|bgcolor="#fcc"| 후보 D1 (지역구 낙선, 석패율 83.3%) ||bgcolor="#ccf"| 후보 D2 (지역구 당선) || '''후보 D3''' (지역구 낙선, 석패율 94.4%)
|align="right"| 3/5석
|- style="background:#cfc;"
|align="right"| '''5'''
|colspan="3"| '''후보 E''' (지역구 불출마)
|align="right"| 4/5석
|- style="background:#cfc;"
|align="right"| *'''6'''
|bgcolor="#ccf"| 후보 F1 (지역구 당선) || '''후보 F2''' (지역구 낙선, 석패율 37.5%) ||bgcolor="#fcc"| 후보 F3 (지역구 낙선, 득표율 미달)
|align="right"| 5/5석
|- style="background:#fcc;"
|align="right"| 7
|colspan="3"| 후보 G (지역구 불출마)
|align="center"| 낙선
|-
|colspan="5" align="center"| ...
|}

== 장단점 ==
정당 내 공천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으로는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너무 쉽게 당선될 수 있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대표로 불러들여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옅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시행 국가 ==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게 석패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였던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중의원 총선거]]를 [[1996년]]부터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석패율제의 부작용을 들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476886 석패율제 도입..찬반 양론 팽팽]</ref>

== 각주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28&cid=43667&categoryId=43667 시사상식사전 - 석패율]

[[분류:선거 제도]]
[[분류:비례대표제]]

{{퍼온문서|석패율제}}

석패율제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