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리버럴: 새 문서: {{일본의 통치기구}} '''시정촌'''({{llang|ja|市町村|시초손}})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llang|ja|市}}), '''정'''({{llang|ja|町|조}}), '''촌'''({{llang|ja|村|손}})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889...

2023-10-04T02:45:35Z

새 문서: {{일본의 통치기구}} '''시정촌'''({{llang|ja|市町村|시초손}})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llang|ja|市}}), '''정'''({{llang|ja|町|조}}), '''촌'''({{llang|ja|村|손}})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889...

새 문서

{{일본의 통치기구}}
'''시정촌'''({{llang|ja|市町村|시초손}})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행정 구역)#일본|시]]'''({{llang|ja|市}}), '''[[정 (행정 구역)|정]]'''({{llang|ja|町|조}}), '''[[촌 (행정 구역)|촌]]'''({{llang|ja|村|손}})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889년]]부터 시 제도와 정촌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도쿄 23구|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llang|ja|市区町村|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촌보다 상위의 행정 구역인 [[군 (행정 구역)|군]](郡)은 [[대한민국]]에서는 [[시 (행정 구역)|시]](市)와 동급인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조직을 폐지하고 주소 표기 등 명목상의 구역으로만 존재한다. 정·촌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와 합병하면 행정 구역상 [[군 (행정 구역)|군]]에서 제외되며, 군에 속하는 정·촌이 없게 되면 군은 자연히 폐지된다.

[[2019년]] [[2월 15일]] 기준 [[일본]]의 시구정촌 수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right"
!colspan="3"|[[기초지자체]]!!수
|-
|rowspan="5" style="border-bottom:none"| ||rowspan="3" style="border-bottom:none"| ||시|| 792
|-
|정|| 743
|-
|촌|| 183
|-
|colspan="2" style="border-top:none"|시정촌 합계|| 1,718
|-
|colspan="2"|특별구|| 23
|-
|colspan="3" style="border-top:none"|총계|| 1,741
|}

== 시 ==
{{본문|시 (행정 구역)#일본}}
'''시'''(市)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중심 시가지에 전 인구의 6할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 인구의 6할 이상으로, 해당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과 요건을 갖춘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1965년]] 이후에는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정·촌이 합병하여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어도 시가 될 수 있다.

== 정·촌 ==
{{본문|정 (행정 구역)|촌 (행정 구역)}}
'''정'''(町)과 '''촌'''(村)도 [[기초자치단체]]이다.

[[정 (행정 구역)|정]]의 인구기준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만명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기준에서 정은 [[읍]](邑)에, 촌은 [[면 (행정 구역)|면]](面)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해 [[군 (행정 구역)|군]](郡)에 속하는 정·촌의 수가 한두개에 불과한 예가 많으며, 정·촌 자체도 합병한 곳이 많아 대한민국의 읍·면에 비해 보통 2배 이상 면적이 넓은 편이다.

정과 촌은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이므로 의회를 통해 자체 [[규칙 (법)|규칙]]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정과 촌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의회 대신 선거권자의 총회인 정촌총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나가노현]] [[기소군]]의 오타키 촌 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부결되었고, 실제 설치된 예는 없다.

== 같이 보기 ==
* [[시 (행정 구역)#일본|시]](市)
** [[일본의 도시 목록]]
* [[정 (행정 구역)|정]](町)
* [[촌 (행정 구역)|촌]](村)
* [[도도부현]]
* [[시정촌기]]
* [[조초]]

[[분류:일본의 시정촌| ]]

{{퍼온문서|시정촌}}

시정촌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