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리버럴: 새 문서: '''2024년 인도네시아 지방 선거법 시위''' 또는 '''인도네시아 긴급 경보'''({{llang|id|Peringatan Darurat Indonesia}}) 또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비상사태'''({{llang|id|Indonesia Darurat Demokrasi}}){{Cite news |last=Putri |first=Sri Cahyani |title=Para Dosen UGM Yogyakarta Serukan Indonesia Darurat Demokrasi, Ini Tuntutannya |url=https://www.tvonenews.com/daerah/yogyakarta/238767-para-dosen-ugm-yogyakarta-serukan-indonesia-darurat-demok...

2024-11-26T16:42: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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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도네시아 지방 선거법 시위''' 또는 '''인도네시아 긴급 경보'''({{llang|id|Peringatan Darurat Indonesia}}) 또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비상사태'''({{llang|id|Indonesia Darurat Demokrasi}})<ref>{{Cite news |last=Putri |first=Sri Cahyani |title=Para Dosen UGM Yogyakarta Serukan Indonesia Darurat Demokrasi, Ini Tuntutannya |url=https://www.tvonenews.com/daerah/yogyakarta/238767-para-dosen-ugm-yogyakarta-serukan-indonesia-darurat-demokrasi-ini-tuntutannya |access-date=2024-08-22}}</ref>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를 규제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권력에 반하는 지역구 대표 선거(pilkada) 법안 초안을 작성한 [[인민대표의회]]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주도한 공개 집회로,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된 해시태그 '''#KawalPutusanMK''' or '''#KawalKeputusanMK''' (MK의 판정을 호위하여라), '''#TolakPolitikDinasti''' (정치가문을 퇴짜 놓아라), 그리고 '''#TolakPilkadaAkal2an''' (기만하는 지방선거를 퇴짜 놓아라){{efn|'기만'을 뜻하는 'akal-akalan'의 변형된 표기. [[인도네시아어]]에서 첩어 형식으로 된 단어는 가끔씩 '(단어)2' 형태로 줄여지기도 한다.}}는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온라인 운동은 2024년 8월 22일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불만을 표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됨으로써 절정을 달하였다.<ref>{{Cite news |last=Redaksi |first=Tim |title=Demo Darurat Indonesia: Ribuan Buruh & Mahasiswa Kepung Gedung DPR RI |url=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40822080823-4-565356/demo-darurat-indonesia-ribuan-buruh-mahasiswa-kepung-gedung-dpr-ri |language=id |access-date=2024-08-22}}</ref>

== 배경 ==
=== 인도네시아의 법과 선거법 ===
인도네시아 법 중 주요 법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2011년 제12법령에 따라 특정한 계층적인 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수차례 수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22년 제13법령이다. 각 법이 가진 권력은 이러한 질서에 따라 달라지며, 인도네시아 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법은 [[인도네시아 헌법]]이다. 이렇게 계층을 따르는 법 외에도 여러 형태의 법이 있으나, 상위에 있는 법에 의하여 명을 받거나, 다른 법에 의한 권한을 가졌을 때 구속력을 가진다.{{efn|2011년 법 제정에 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7법령의 제8조 해설(2011)에 따른 바임.<ref name="rules creation law">{{cite web|url=https://jdih.setkab.go.id/PUUdoc/17299/UU%20Nomor%2012%20Tahun%202011.pdf|title=Undang-Undang Nomor 12 Tahun 2011 tentang Pembentu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trans-title= Act No. 12 of 2011 on Creation of Rules|language=id|publisher=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access-date=2024-08-25|archive-date=2024-08-25|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240825141022/https://jdih.setkab.go.id/PUUdoc/17299/UU%20Nomor%2012%20Tahun%202011.pdf}}</ref>}} 주된 법 중 하나는 법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법(Peraturan KPU)이다.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공직 선거는 대통령과 입법직에 관련되고 '일반선거법'이라 불리는,<ref>{{cite news|last=Prasetia|first=Andhika|language=id|url=https://news.detik.com/berita/d-3607395/mendagri-uu-pemilu-berlaku-mulai-16-agustus|work=[[Detik (newspaper)|Detik]]|title=Mendagri: UU Pemilu Berlaku Mulai 16 Agustus|trans-title=Minister of Internal Affairs: General Election Law Enters into Force from August 16|date=2017-08-21|access-date=2024-08-25}}</ref> 2017년 제7법령과 주지사와 시장 등 지역적인 총수와 관련되었으며 '지역선거법'<ref>{{Cite news|date=2015-01-20|work=[[BBC]] Indonesia|title=DPR sahkan Perppu Pilkada jadi UU|trans-title=HoR ratifies Government Regulations in-lieu-of Acts into Acts|url=https://www.bbc.com/indonesia/berita_indonesia/2015/01/150120_perppu_pilkada_sah |language=id |access-date=2024-08-25}}</ref>이라 불리는 2015년 제1법령으로 구성된 두 개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두 개의 법령 모두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항은 다양한 법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일반선거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인도네시아 최고재판소 및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인도네시아 헌법에 대한 위헌인지 확인하며, 법령에 관한 법이 특정한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사하는 일을 최고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다.{{efn|법 제정에 관한 법률의 2011년 제7법령 제9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에 따름.<ref name="rules creation law" />}}

===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 ===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의 팬을 자칭하던 알마스 차킵비루(Almas Tsaqibbirru)가 제기한 사건번호 90/PUU-XXI/2023에 따른 결과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반선거법(2017년 제7법령) 을 40세 미만인 사람이 공직에 재직되어 있거나,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을 맡은 적 있는 경우(지역 대표자 선거 포함)에 한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당시 36세이며 [[수라카르타]]의 시장이었던 기브란은 이러한 것이 허가되어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도 3일 전에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참여할 수 있었다.<ref>{{Cite news|date=2023-10-13|work=[[CNN Indonesia]]|title=Jadwal Lengkap Pendaftaran Capres-cawapres 19-25 Oktober|trans-title=Complete Schedule for the 19-25 October President-Vice President Candidates Registration|url=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31012152210-617-1010418/jadwal-lengkap-pendaftaran-capres-cawapres-19-25-oktober |language=id |access-date=2024-08-25}}</ref> 이 판결은 당시 대법원장인 안와르 우스만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사위이자, 기브란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비판받게 되었다.<ref>{{Cite news|date=2023-10-16|work=[[BBC]] Indonesia|title=Putusan MK bolehkan capres-cawapres di bawah 40 tahun, asalkan pernah atau sedang jadi pejabat negara|trans-title=Constitutional Court Ruling allows President-Vice Prez Candidates under the age of 40, so long as they ever or is currently holding a public office|url=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72v9jwzg0yo |language=id |access-date=2024-08-25}}</ref>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MKMK)는 안와르 우스만이 2023년 10월에 있었던 법 제정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동안,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음을 판결하였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안와르를 대법원장을 해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헌법제판소는 2023년 10월 판결에 대한 취소, 수정,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f>{{cite news|last=Belia|first=Brigitta|url=https://news.detik.com/berita/d-7024187/mkmk-putuskan-anwar-usman-langgar-etik-berat-diberhentikan-dari-ketua-mk|work=[[Detik (newspaper)|Detik]]|language=id|title=MKMK Putuskan Anwar Usman Langgar Etik Berat, Diberhentikan dari Ketua MK!|trans-title=MKMK Rules Anwar Usman Committed Serious Ethical Violations, Dismissed as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ate=2023-11-27|access-date=2024-08-25}}</ref>

이후 기브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친구가 되었으며, 2024년 선거에서 프라보워는 대통령이 되고, 기브란은 차기 부통령이 되었다.<ref>{{cite news|last1=Mantalean|first1=Vitorio|last2=Prabowo|first2=Dani|language=id|url=https://nasional.kompas.com/read/2024/04/24/11315501/kpu-resmi-tetapkan-prabowo-gibran-presiden-dan-wapres-terpilih-2024-2029|work=[[Kompas]]|title=KPU Resmi Tetapkan Prabowo-Gibran Presiden dan Wapres Terpilih 2024-2029|trans-title=KPU Officially Declares Prabowo-Gibran the President-Vice President Elects for 2024-2029|date=2024-04-24|access-date=2024-08-25}}</ref>

== 시위 ==
=== 정치적 시위 ===
'긴급경보' 메시지의 확산은 여러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집회 참여를 위한 소집 알람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인도네시아 도시들 속에서 이러한 시위는 주로 각 지역의 대학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위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은 지자체 건물을 점거하기도 하였다.<ref>{{cite web|url=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40821193142-20-1135893/ribuan-buruh-kepung-dpr-besok-sampai-kiamat-kami-akan-perang|title=Ribuan Buruh Kepung DPR Besok: Sampai Kiamat Kami Akan Perang|website=CNN Indonesia|access-date=2024-08-23}}</ref><ref>{{cite web|url=https://bandung.kompas.com/read/2024/08/21/215352778/demo-peringatan-darurat-di-bandung-dan-jogja-digelar-besok-ini-lokasinya|title=Demo Peringatan Darurat di Bandung dan Jogja Digelar Besok, Ini Lokasinya|website=Kompas|access-date=2024-08-23}}</ref>

=== 온라인 운동 ===
조코 위도도의 정치 가문에 반하는 시위로써, 일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과 집회인들은 조코위를 그의 태어났을 때 이름인 '물료노'(Mulyono)로 호칭하였는데, 이는 자와 전통의 루와탄(ruwatan) 의식에서 병을 물리치고자 바뀐 것이다.<ref>{{Cite web |date=2024-08-26 |title=Menelisik Nama Joko Widodo yang Dulunya Bernama Mulyono |url=https://nasional.tempo.co/read/1908813/menelisik-nama-joko-widodo-yang-dulunya-bernama-mulyono |access-date=2024-08-28 |website=Tempo |language=id}}</ref> 이러한 행동은 [[데드네이밍]]과 유사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그것이 개명 전 이름의 주인에게 불운을 내릴 금기로 믿고 있다.<ref>{{Cite web |title=X |url=https://x.com/RedPhoenix____/status/1826331292491022771/ |access-date=2024-08-28 |website=www.x.com}}</ref><ref>{{Cite web |title=X |url=https://x.com/akibaryou/status/1826636720563257728/ |access-date=2024-08-28 |website=www.x.com}}</ref> 일부 네티즌들과 집회인들은 조코 위도도를 가부장적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하여 '연약한 남성성'을 통해 전자적이거나 인쇄된 시위 예술로써 임신한 남성 임신 밈으로 욕하기도 하였다.<ref>{{Cite web |title=X |url=https://x.com/kooleenhater/status/1826932826824204743/ |access-date=2024-08-28 |website=www.x.com}}</ref><ref>{{Cite web |title=X |url=https://x.com/tanyarlfes/status/1826919877577236515/ |access-date=2024-08-28 |website=www.x.com}}</ref><ref>{{Cite web |date=2024-08-20 |title=Trending Twitter Mpreg adalah Ironi ketika Perempuan Melawan Patriarki |url=https://opinia.id/post/artikel/opini/trending-twitter-mpreg-adalah-ironi-ketika-perempuan-melawan-patriarki-374635 |access-date=2024-08-28 |website=Opinia |language=id}}</ref>

== 영향 ==
{{빈 문단}}

== 각주 ==
{{각주}}

=== 내용주 ===
<references group="lower-alpha" />

[[분류:2024년 인도네시아]]

{{퍼온문서|2024년 인도네시아 지방 선거법 시위|||한국어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2024%EB%85%84_%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_%EC%A7%80%EB%B0%A9_%EC%84%A0%EA%B1%B0%EB%B2%95_%EC%8B%9C%EC%9C%84}}

2024년 인도네시아 지방 선거법 시위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