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개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인수위 과정을 거쳐 5월 10일에 출범했다.

국정 수행 평가

<한국갤럽>

조사 기간	긍정	부정	비고
2022년 5월 2주	52%	37%
2022년 5월 3주	51%	34%
2022년 5월 4주	선거 전 주 미조사
2022년 6월 1주	53%	34%
2022년 6월 2주	53%	33%
2022년 6월 3주	49%	38%
2022년 6월 4주	47%	38%
2022년 6월 5주	43%	42%
2022년 7월 1주	37%	49%
2022년 7월 2주	32%	53%
2022년 7월 3주	32%	60%
2022년 7월 4주	28%	62%
2022년 8월 1주	24%	66%
2022년 8월 2주	25%	66%
2022년 8월 3주	28%	64%
2022년 8월 4주	27%	64%
2022년 9월 1주	27%	63%
2022년 9월 3주	33%	59%
2022년 9월 4주	28%	61%
2022년 9월 5주	24%	65%
2022년 10월 1주	29%	63%
2022년 10월 2주	28%	63%
2022년 10월 3주	27%	65%
2022년 10월 4주	30%	62%
2022년 11월 1주	29%	63%
2022년 11월 2주	30%	62%
2022년 11월 3주	29%	61%
2022년 11월 4주	30%	62%
2022년 12월 1주	31%	60%
2022년 12월 2주	33%	59%
2022년 12월 3주	36%	56%
2023년 1월 1주	37%	54%
2023년 1월 2주	35%	57%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기간	긍정	부정	비고
2022년 5월 3주	48%	29%
2022년 6월 1주	54%	27%
2022년 6월 3주	49%	32%
2022년 6월 5주	45%	37%
2022년 7월 2주	33%	53%
2022년 7월 4주	34%	54%
2022년 8월 2주	28%	65%
2022년 8월 4주	32%	63%
2022년 9월 2주	32%	59%
2022년 9월 4주	32%	60%
2022년 10월 1주	29%	65%
2022년 10월 3주	31%	59%
2022년 11월 1주	31%	60%
2022년 11월 3주	29%	62%
2022년 11월 5주	32%	60%
2022년 12월 3주	34%	56%
2022년 12월 5주	34%	56%
2023년 1월 2주	37%	54%

주요 사건

2022년

5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6월 1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월 8일 - 중부권 폭우 사태

9월 22일 - 윤석열 해외 순방 중 욕설 논란

9월 28일 - 레고랜드 사태

10월 29일 - 이태원 압사 사고

11월 24일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12월 26일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총평

이재명후보와의 0.73% 차이의 접전 끝에 승리한 윤석열 정부는 3월 10일부터 인수위를 거쳐 정권 교체에 착수했다. 그러나 숙의 과정 없이 강행된 청와대 용산 이전 이슈로 취임 전부터 논란을 자아내며 불안한 시작을 보였다. 취임 후 한달도 안돼 치뤄진 지방선거에선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며 압승을 했지만 유승민이 출마한 경기도지사 경선에 심복 유은혜를 자객공천하며 윤심을 앞세웠던 경기도지사 본선에서 김동연에게 초접전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행정부와 지방조직을 장악하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지만 의회에선 압도적 열세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조건 상 임기 초반에는 협치를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된 이재명과 회담을 나누지 않는 등 이례적으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및 언론플레이를 강화하며 양당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묘했는데, 대선 중 크게 갈등했던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의혹으로 몰아내고 권선동과 텔레그램에서 한 사적 대화가 유출되며 당무개입 논란을 빚고 말았다.

전무한 국정 경험에서 비롯된 리스크는 도어 스테핑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획기적으로 신선한 소통 방식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도어 스테핑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되려 실망을 안겨주었고 각종 인사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순방 중 욕설 사태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는 전대미문의 변명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면서 국정에 대한 신뢰를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고 말았다. 결국 취임 두달 만에 데드크로스를 맞이하고 30%대 박스권에 갇혀 국정동력을 상실했다.

외부 사건에 대한 대응도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세계는 엄청난 물가급등에 시달렸으나 물가안정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스비 인상을 예고하며 민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 북중러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과 노골적으로 밀착했다. 남북관계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태도로 다시 멀어졌으며 한반도 리스크는 다시 상승하였다. 2022년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중 이태원 압사 사고는 전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후속대치나 진상조사에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취임 초반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 분위기를 연말에 화해 무드로 극적으로 바꾸며 선명한 업적을 만든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숱한 논란과 각종 사고에 대한 무능한 대처로 임기 첫 해가 종료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 중 진행된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일 뿐이며 이마저도 성과 및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지지를 얻었던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겠다는 방향성도 속도 조절 논란과 외교 실수로 인해 퇴색된 마당.

윤석열 정부는 한국갤럽 기준, 취임 주에 52% 긍정, 37% 부정으로 시작하여 12월 3주에 36% 긍정, 56% 부정으로 마무리하였다.

2023년

상반기

1월 16일 -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2월 25일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

3월 16일 - 2023년 한일 정상회담

4월 5일 - 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4월 26일 - 2023년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5월 7일 -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5월 25일 - 누리호 제3차 발사 및 발사 성공

5월 31일 -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6월 8일 -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6월 16일 -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6월 28일 - 만 나이 통일법 전면 시행

하반기

7월 15일 - 청주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 19일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8월 1일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8월 18일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8월 24일 -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10월 11일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11월 29일 -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12월 28일 - 태영건설 부도 위기

총평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30%대 지지율로 급락하고 ‘‘취임덕’’이란 신조어를 만들며 정책추진력이 가장 높을 시기를 놓치며 2023을 시작했다. 러우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와중에 민생을 방어하고 재정건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어려운 임무에 놓여졌으며 다극화되는 국제정세 속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를 진행해야했다. 여기에 양극화된 사회 풍조와 정치적 지형을 통합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2023년은 윤석열 정부 최악의 해임을 부정하는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야심차게 발표한 주 69시간 근무제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시행되지 못했으며 경제는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말았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펼쳤음에도 세수 파악에는 면밀하지 못해 무려 70조에 가까운 세수펑크가 나기도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레고사태 때 공적자금을 투척하여 국민혈세로 건설사를 살린다는 공정성 논란에 빠졌으며 심지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겠다면서 약 50조가 넘는 정부 돈을 시장에 푼다는 정책적 미스매치도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판데믹 때 한국 정부가 보여준 우수한 행정능력은 잼버리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그 한국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으며 역전승을 자신했던 부산 엑스포는 달랑 29표라는 참패를 당해 비웃음만 당하고 말았다. 엄청난 횟수의 해외순방으로 외교에서 만큼은 자신을 가지던 윤석열 정부로선 그동안 받아왔던 실효성 의문을 해소하긴 커녕 의심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다. 업적이라 자부하는 한미일 공조 체계 또한 저자세 대일외교를 통해 얻은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북중러 밀착을 유도해 북한의 군사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풍이 불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일 군사합의 파기를 피하지 못해 안보 영역에서도 불확실성과 안정성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말았다. 대한독립운동사의 전설적인 인물인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들어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념 갈등을 촉발시켰으며 숙의없이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지휘된, 소위 킬러문항 삭제라는 수능 출제 방침 지시는 사교육을 악마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및 설득을 구하기는 커녕 강경한 대야당 투쟁을 이어갔으며 2023년 한해에만 무려 8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를 기록한 것이며 무려 1년만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대통령실로 이송되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즉시 행사할 것이라 천명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한국 갤럽 기준, 37% 긍정, 54% 부정으로 시작하여 12월 2주엔 31% 긍정, 62% 부정 평가를 받으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경제

2022년

경제성장률: 2.6%

총 수출액: 6,839억 달러 (전년 대비 6.1% 증가)

총 수입액: 7,312억 달러 (전년 대비 18.9% 증가)

무역수지: -477억 8000만 달러

총평

전세계적인 물가급등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수출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모두 전년 대비 23.7%, 19.9% 감소).

2023년

총 수출액: 6,327억 달러 (전년 대비 7.4% 감소)

총 수입액: 6,427억 달러 (전년 대비 12.1% 감소)

무역수지: -99억7000만 달러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총평

작년보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입을 대폭 줄인 결과일 뿐이었다.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OECD는 한국 경제가 1.5% 성장한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연말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타 건설사로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짊어진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걷혀 무려 70조에 가까운 세수펑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해버리고 말았다. 법인세가 22조 4천억,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삭감하고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만든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다 미국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현재 환율 흐름이 반전될 경우 대응 능력이 덜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