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배경

윤석열 정부의 첫 총선으로 그간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국정운영 동력을 얻을 것인지, 혹독한 중간평가를 맞이해 역대 정부 최초로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지속할지를 결정할 선거이다.

특징

선거구 획정 합의 결과, 비례대표는 46석, 지역구는 254석으로 결정됐다.

과정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몇개월만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인해 결국 정부와 정당의 지지율이 동기화되는 상황이 된 것.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지만 윤석열 정부 아래의 검찰로부터 수차례 기소를 당하며 사법리스크가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정 지지율이 낮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까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의회로부터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정당 프레임으로 공격할 전략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란표로 체포동의안이 결의됐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로 이동하며 정치 인생의 끝자락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극적이게도 구속영장은 기각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상당히 해소하게 됐다.

몇주 후, 2023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이 약 17% 차이로 압승하며 강서구청장직을 거머쥐었다. 이때부터 정부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며 리얼미터 기준 여당과 민주당 간에 18.7% 차이의 지지율 격차가 발표됐으며,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지원론이 여당지원론을 17.7% 앞섰다.

2023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비대위원체제로 돌입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전을 노렸다.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파동 논란으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주당 진영에서 소위 일컫는 2월 여론조사이다. 국민의힘이 예비후보 적합도 평가 여론조사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해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 보수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 단순히 민심이 이반한 것이라고 반론한다.

그러나 3월 초중부터 당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으며, 언론사 의뢰 지역구 여론조사도 대부분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확인됐다. 부산 MBC의 부산 총선 여론조사에서 부산 지역구 18곳 중 8곳이 접전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사상구의 경우 배재정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연속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연제구는 야권 단일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발표됐다.

3월부터 다시 국민의힘이 열세로 밀린 가장 가시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가 꼽힌다. 바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사태,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그리고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사태는 채상병 사건으로 공수처로부터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체하여 국외로 도주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황상무 회칼 테러는 황상무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MBC 기자들에게 “잘 들어”라고 말하고 오홍근 테러사건을 언급한 사건이다. 언급된 사건은 1988년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던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을 찔린 사건이었다. 875원 대파 논란은 민생점검차 하나로마트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를 보곤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발언한 것이 크게 이슈가 됐다. 이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불리한 세 가지 이슈인 채상병, 입틀막, 물가상승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고 말았다.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돌풍을 일으키며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내며 다시 흐름이 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는 지역구 82석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체분석했다. 이는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얻은 84석 (보수계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88석) 보다 2~6석 적은 수치이며, 비례대표로 19석을 얻지 못한다면 개헌선 저지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비례투표 의향 항목에서 28~31%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19석은 커녕 17석도 간당간당하기에 정말로 개헌선 미만이란 역대급 참패를 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지대론

한때 22대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인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직을 상실했고, 이후 탈당해 윤석열 정부를 연신 공격하며 각을 세우더니 결국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귀국하며 신당을 창당하겠다 선포하였고, 새로운미래를 창당하며 민주당 내 반명·비명 의원들을 영입했다.

그외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 등 다양한 3지대 표방 정당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체급이 원체 낮은 탓에 별다른 파급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정도가 주목을 받았고 많은 평론가 및 정치인으로부터 합당을 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9일, 두 정당은 다른 3지대 정당과 함께 합당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10일만에 합당은 결렬됐다.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 6억여원을 가져가며 먹튀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3지대론의 동력은 급격히 상실됐으며, 잇따른 지역구 여론조사에서도 당선권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심지어 초접전 지역의 표를 가져가 고춧가루 역할을 할만한 지지율이 발표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의외로 정치혐오층의 표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당 사이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으려던 3지대는 민주당계 진영으로 영역이 옮겨진 예상 밖의 상황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