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개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인수위 과정을 거쳐 5월 10일에 출범했다.

국정 수행 평가

<한국갤럽>

조사 기간	긍정	부정	비고
2022년 5월 2주	52%	37%
2022년 5월 3주	51%	34%
2022년 5월 4주	선거 전 주 미조사
2022년 6월 1주	53%	34%
2022년 6월 2주	53%	33%
2022년 6월 3주	49%	38%
2022년 6월 4주	47%	38%
2022년 6월 5주	43%	42%
2022년 7월 1주	37%	49%
2022년 7월 2주	32%	53%
2022년 7월 3주	32%	60%
2022년 7월 4주	28%	62%
2022년 8월 1주	24%	66%
2022년 8월 2주	25%	66%
2022년 8월 3주	28%	64%
2022년 8월 4주	27%	64%
2022년 9월 1주	27%	63%
2022년 9월 3주	33%	59%
2022년 9월 4주	28%	61%
2022년 9월 5주	24%	65%
2022년 10월 1주	29%	63%
2022년 10월 2주	28%	63%
2022년 10월 3주	27%	65%
2022년 10월 4주	30%	62%
2022년 11월 1주	29%	63%
2022년 11월 2주	30%	62%
2022년 11월 3주	29%	61%
2022년 11월 4주	30%	62%
2022년 12월 1주	31%	60%
2022년 12월 2주	33%	59%
2022년 12월 3주	36%	56%
2023년 1월 1주	37%	54%
2023년 1월 2주	35%	57%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기간	긍정	부정	비고
2022년 5월 3주	48%	29%
2022년 6월 1주	54%	27%
2022년 6월 3주	49%	32%
2022년 6월 5주	45%	37%
2022년 7월 2주	33%	53%
2022년 7월 4주	34%	54%
2022년 8월 2주	28%	65%
2022년 8월 4주	32%	63%
2022년 9월 2주	32%	59%
2022년 9월 4주	32%	60%
2022년 10월 1주	29%	65%
2022년 10월 3주	31%	59%
2022년 11월 1주	31%	60%
2022년 11월 3주	29%	62%
2022년 11월 5주	32%	60%
2022년 12월 3주	34%	56%
2022년 12월 5주	34%	56%
2023년 1월 2주	37%	54%

주요 사건

2022년

5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6월 1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월 8일 - 중부권 폭우 사태

9월 22일 - 윤석열 해외 순방 중 욕설 논란

9월 28일 - 레고랜드 사태

10월 29일 - 이태원 압사 사고

11월 24일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12월 26일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2023년

상반기

1월 16일 -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2월 25일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

3월 16일 - 2023년 한일 정상회담

4월 5일 - 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4월 26일 - 2023년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5월 7일 -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5월 25일 - 누리호 제3차 발사 및 발사 성공

5월 31일 -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6월 8일 -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6월 16일 -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6월 28일 - 만 나이 통일법 전면 시행

하반기

7월 15일 - 청주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 19일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8월 1일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8월 18일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8월 24일 -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10월 11일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11월 29일 -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12월 28일 - 태영건설 부도 위기

경제

2022년

경제성장률: 2.6%

총 수출액: 6,839억 달러 (전년 대비 6.1% 증가)

총 수입액: 7,312억 달러 (전년 대비 18.9% 증가)

무역수지: -477억 8000만 달러

총평

전세계적인 물가급등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수출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모두 전년 대비 23.7%, 19.9% 감소).

2023년

총 수출액: 6,327억 달러 (전년 대비 7.4% 감소)

총 수입액: 6,427억 달러 (전년 대비 12.1% 감소)

무역수지: -99억7000만 달러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총평

작년보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입을 대폭 줄인 결과일 뿐이었다.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OECD는 한국 경제가 1.5% 성장한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연말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타 건설사로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짊어진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걷혀 무려 70조에 가까운 세수펑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해버리고 말았다. 법인세가 22조 4천억,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삭감하고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만든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다 미국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현재 환율 흐름이 반전될 경우 대응 능력이 덜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