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배경

윤석열 정부의 첫 총선으로 그간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국정운영 동력을 얻을 것인지, 혹독한 중간평가를 맞이해 역대 정부 최초로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지속할지를 결정할 선거이다.

특징

선거구 획정 합의 결과, 비례대표는 46석, 지역구는 254석으로 결정됐다.

과정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몇개월만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인해 결국 정부와 정당의 지지율이 동기화되는 상황이 된 것.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지만 윤석열 정부 아래의 검찰로부터 수차례 기소를 당하며 사법리스크가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정 지지율이 낮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까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의회로부터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정당 프레임으로 공격할 전략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권 관계자들에게 총선 목표를 170석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란표로 체포동의안이 결의됐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로 이동하며 정치 인생의 끝자락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극적이게도 구속영장은 기각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상당히 해소하게 됐다.

몇주 후, 2023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이 약 17% 차이로 압승하며 강서구청장직을 거머쥐었다. 이때부터 정부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며 리얼미터 기준 여당과 민주당 간에 18.7% 차이의 지지율 격차가 발표됐으며,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지원론이 여당지원론을 17.7% 앞섰다.

2023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비대위원체제로 돌입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전을 노렸다.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파동 논란으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주당 진영에서 소위 일컫는 2월 여론조사이다. 국민의힘이 예비후보 적합도 평가 여론조사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해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 보수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 단순히 민심이 이반한 것이라고 반론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170석 획득을 자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수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에 사석에서 여권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목표 의석 수인데, 나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다가오자 YTN과 인터뷰에서 당정과 소통을 잘한다면 170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고 황교안 전 당대표 또한 2월 중순에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170석이라고 말했다. 비록 3월 중순 때 발언이지만 장동혁 공관위원장은 170석이 돼야않겠냐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꾸준히 국민의힘 170석을 밀고 있다. 여당은 총선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3월 초중부터 당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으며, 언론사 의뢰 지역구 여론조사도 대부분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확인됐다. 부산 MBC의 부산 총선 여론조사에서 부산 지역구 18곳 중 8곳이 접전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사상구의 경우 배재정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연속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연제구는 야권 단일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발표됐다.

3월부터 다시 국민의힘이 열세로 밀린 가장 가시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가 꼽힌다. 바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사태,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그리고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사태는 채상병 사건으로 공수처로부터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체하여 국외로 도주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황상무 회칼 테러는 황상무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MBC 기자들에게 “잘 들어”라고 말하고 오홍근 테러사건을 언급한 사건이다. 언급된 사건은 1988년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던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을 찔린 사건이었다. 875원 대파 논란은 민생점검차 하나로마트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를 보곤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발언한 것이 크게 이슈가 됐다. 이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불리한 세 가지 이슈인 채상병, 입틀막, 물가상승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고 말았다.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돌풍을 일으키며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내며 다시 흐름이 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는 지역구 82석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체분석했다. 이는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얻은 84석 (보수계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88석) 보다 2~6석 적은 수치이며, 비례대표로 19석을 얻지 못한다면 개헌선 저지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비례투표 의향 항목에서 28~31%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19석은 커녕 17석도 간당간당하기에 정말로 개헌선 미만이란 역대급 참패를 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지대론

한때 22대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인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직을 상실했고, 이후 탈당해 윤석열 정부를 연신 공격하며 각을 세우더니 결국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귀국하며 신당을 창당하겠다 선포하였고, 새로운미래를 창당하며 민주당 내 반명·비명 의원들을 영입했다.

그외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 등 다양한 3지대 표방 정당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체급이 원체 낮은 탓에 별다른 파급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정도가 주목을 받았고 많은 평론가 및 정치인으로부터 합당을 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9일, 두 정당은 다른 3지대 정당과 함께 합당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10일만에 합당은 결렬됐다.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 6억여원을 가져가며 먹튀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3지대론의 동력은 급격히 상실됐으며, 잇따른 지역구 여론조사에서도 당선권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심지어 초접전 지역의 표를 가져가 고춧가루 역할을 할만한 지지율이 발표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의외로 정치혐오층의 표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당 사이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으려던 3지대는 민주당계 진영으로 영역이 옮겨진 예상 밖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주요상황

정당별 상황

정당의 총선 상황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과 지선을 모두 패배하며 2016년부터 이어진 화려한 전성기가 막을 내리나 싶었으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세져 재기를 넘어 헌정 사상 유래없는 최고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목표 의석은 151석+α로 과반 1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동안 공천 파동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을 받았지만, 3월에 들어 지역구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면서 다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21대 총선을 넘는 압도적 승리가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견제 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겉으론 표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어 공식적으론 151석을 목표로 한다.

지역 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전체 122석 중에서 78곳 우세, 35곳 경합, 9곳 열세로 보고 있고 부울경은 16곳 우세, 충청은 18석 우세로 보고 있다. 호남, 제주는 전체 31곳을 석권할 것으로 예측되고 강원은 3곳 우세로 보고 있다. TK에서 우세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21대 총선과 같은 의석 수가 기대되나 수도권과 PK에서 추가 획득을 기대하는 중이다. 워낙 분위기가 좋아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범야권 200석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이 1년이 남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 170석이 목표라는 말도 있었고, 2월 여론조사들에서 민주당을 지지율로 앞서기 시작했을 땐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3월에 이르러 다시 심판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이젠 100석보단 많은 개헌저지선을 목표로 두는 듯하다.

녹색정의당

원내정당 유지 및 정당으로서의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봉쇄조항인 3%를 넘지 못하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3석 목표. 그러나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으로 합친 것으로 총선이 끝나고 각자의 당으로 찢어질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6번, 10번을 부여받았는데 그 중 6번은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이고 10번은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한창민에게 부여됐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게 지지율이 밀리면서 10번까지도 안정적인 당선권은 아니게 돼 기본소득당은 생존이 사실상 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민주당은 원내입성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진보당

지역구 2석, 비례 3석이 현실적인 최대 목표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몰락한 이후 약 10년만에 정기 선거에서 의원을 배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

개혁신당

현실적으론 비례대표에서 3%를 넘겨 2~3석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 운동 개시 전에는 20석, 30석을 목표로 하며 수권정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만들기는 무리인 듯. 경기도 동남부의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수고를 들였지만 당장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처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창당 컨벤션 효과로 여론조사에서 10%까지 치솟던 정당 지지율은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3~5%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지역구에서 1석, 비례대표에서 2~3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이 결룔되고 지지율에서도 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란 물음표가 있었으나, 세종 갑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취소하면서 김종민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1:1 구도가 되어버렸다. 세종 갑이 진보 텃밭이라는 걸 감안하면 1석은 따놓은 당상. 이낙연 후보는 호남에 출마했지만 1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당선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다. 비례투표의향으로 개혁신당과 비슷하게 2~5%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았다. 비례정당으로 출범하며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주창하고 있는데, 먹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면서 비례 2위, 혹은 1위까지도 넘보는 상황. 2024년 4월 초 기준으로 25~30%의 비례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 10~16석 사이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3지대의 파급력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힘이 크게 약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양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을 표방한 조국혁신당이 그 파급력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2석이 목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를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도화에 대한 반발로 추측. 기독자유당처럼 3% 봉쇄조항을 문턱에서 넘지 못해 원내입성이 좌절될지, 이번만큼은 국회에 의원을 배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