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다. 202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뤄졌다.

21대 총선 지역구
21대 총선 비례(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21대 총선 지역구 카토그램
21대 총선 의석 배치
21대 총선 결과.png


배경

  • 연초부터 세계를 강타한 신종 전염병 COVID-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선거일자가 한창 유행인 시점에 끼어있어 전염병 유행 초기의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통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재외투표장에 투표자들이 모이는 게 불가능해져서 계획된 투표가 중지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는 총선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 선거 시점까지의 국회를 평가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중간평가 시간이 되었다. 앞선 제7회 지선(2018)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특징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등장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지지율에 따라 각 당에 할당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한 나머지 공석에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불리한 구조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했다.
    봉쇄조항 3%는 그대로 이지만 봉쇄조항만 넘기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많은 의석을 얻을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수의 정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선거 참가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으며, 투표지 길이도 50cm에 육박해 기계 개표를 포기하고 수개표를 했다.
  • 선거연령 하향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과정

  • 후보자 등록: 2020.03.26.~2020.03.27.
  • 재외투표: 2020.04.01.~2020.04.06.
  • 선거운동: 2020.04.02.~2020.04.14.(온라인홍보는 15일까지)
  • 사전투표: 2020.04.10.~2020.04.11.
  • 본투표: 2020.04.15.

정당별 공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의원들이 탈당하여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대표전용정당을 창당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연합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으며, 10여명의 진보정당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제19대 대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뼈저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쪼개져 있던 보수정당들을 합치고, 기존 다선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다선 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크게 반발했고, 상당수가 탈당하여 극우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후보 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 1,110명, 비례대표 30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공화당, 기본소득당, 민중민주당 등 비례후보 없이 지역구 후보만 낸 정당도 있다.

전국통일기호 기타 정당
1 더불어민주당 7 우리공화당 17 국민새정당 27 미래민주당 37 홍익당
2 미래통합당 8 민중당 18 국민참여신당 28 새누리당 - 공화당
3 민생당 9 한국경제당 19 기독자유통일당 29 여성의당 - 기본소득당
4 미래한국당 10 국민의당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30 우리당 - 민중민주당
5 더불어시민당 11 친박신당 21 남북통일당 31 자유당 - 한나라당
6 정의당 12 열린민주당 22 노동당 32 새벽당
13 코리아 23 녹색당 33 자영업당
14 가자!평화인권당 24 대한당 34 충청의미래당
15 가자환경당 25 대한민국당 35 통일민주당
16 국가혁명배당금당 26 미래당 36 한국복지당
: 지역구 후보 없는 정당 / : 비례대표 후보 없는 정당

선거 운동

파일:Mbc-poll-2020-415.png
2020년 총선 비례정당 지지율 변동

통상 선거운동은 시민들을 대면하는 형태로 이뤄지나, 전염병 감염 우려로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효과가 감소했다. 각 정당은 모자란 효과를 SNS를 통해 보충하고자 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 후보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들의 실언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실언한 후보는 제명되어 후보에서 강제 사퇴당하거나 탈당 권고를 받았다. 급기야 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입 닫고 있어라'고 극딜을 하기도 했다[1].

투표

이례적으로 판데믹이 한창인 와중에 열리는 투표라서 투표소가 전염병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입장시 체온검사, 1회용 비닐장갑 배부 등의 조치를 했다.

  • 사전투표 (4월 10일~4월 11일)
    시설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모였으며, 지난 총선의 투표율보다 2배가 넘는 투표율을 달성했다. 관외투표장보다 관내투표장이 붐비는 등 사전투표제도의 정착을 알렸다.
  • 본투표 (4월 15일)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6시부터 별도로 진행됐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힘입어 21세기 이래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 (%) 사전투표(누적) 본 투표 최종 투표율
(18시)
1일차 2일차 07시 09시 11시 13시 15시 17시
수도권 서울 12.18 27.29 2.2 8.1 14.9 50.2 57.4 64.1 68.1
인천 10.82 24.73 2.2 6.9 14.0 46.2 53.3 59.4 63.2
경기 10.46 23.88 2.1 8.1 15.4 47.2 54.2 61.0 65.0
강원도 13.88 28.75 2.7 8.9 16.9 53.0 58.8 63.5 66.0
충청도 대전 12.11 26.93 2.5 8.3 15.4 49.9 56.5 62.2 65.5
충북 12.20 26.71 2.4 7.9 15.8 49.5 55.8 60.8 64.0
충남 11.83 25.31 2.3 8.2 15.9 48.2 54.3 59.4 62.4
세종 13.88 32.37 1.9 7.0 13.9 53.4 59.3 64.9 68.5
호남
(전라도)
광주 15.42 32.18 2.1 6.6 12.8 51.8 57.7 62.9 65.9
전북 17.21 34.75 2.0 7.0 13.8 55.0 60.1 64.5 67.0
전남 18.18 35.77 1.7 6.9 13.8 55.7 60.8 65.2 67.8
영남
(경상도)
부산 11.43 25.52 2.2 8.4 15.9 49.7 57.0 63.7 67.7
울산 11.20 25.97 2.2 8.4 16.1 50.6 57.9 64.8 68.6
경남 12.52 27.59 2.4 8.6 16.4 51.8 58.5 64.3 67.8
대구 10.24 23.56 2.4 8.9 16.8 48.4 56.2 63.0 67.0
경북 13.76 28.70 2.6 8.3 16.2 52.2 58.4 63.7 66.4
제주특별자치도 12.00 24.65 2.4 8.3 15.7 48.0 54.6 59.9 62.9
전국 투표율 12.14 26.69 2.2 8.0 15.3 49.7 56.5 62.6 66.2
사전투표 · 거소투표의 투표는 본 투표 13시에 합산한다.

선거 결과

출구 조사

방송사
범민주 범미래 민생당 정의당 기 타 무소속
KBS 155~178 107~130 0~0 5~7 3~7 1~7
MBC 153~170 116~133 0~0 5~6 5~5 1~5
SBS 154~177 107~131 0~4 4~8 3~8 0~7

통상 출구조사는 투표가 종료되는 18시에 발표되나,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18시 이후에 투표하는 것을 고려해 18시 15분에 발표되었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확보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미래통합당은 개헌저지선 직전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표본을 채취하지 못한 사전투표가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경합지역에서 출구조사 1·2위가 뒤집혀서 민주당이 예상 최대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고, 통합당이 예상 최저치보다 조금 더 밀려났다. 이는 보수 측에서 사전투표 음모론을 펼치면서[2] 보수 지지자들이 본투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

  •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의 비례 득표율은 모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에 기입했다.
  • 지역별 당선자 현황은 각 지역명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지역 / 시 · 도
더민주 미통당 민생당 정의당 기 타 무소속
수도권 서울
(49석)
41석 8석 - - 국민 8.26%
열민 5.88%
-
33.20% 33.10% 2.43% 9.67%
인천
(13석)
11석 1석 - - 국민 6.68%
열민 5.21%
1석
34.57% 31.32% 2.31% 11.82%
경기
(59석)
51석 7석 - 1석 국민 7.27%
열민 5.91%
-
34.72% 31.37% 2.38% 10.42%
강원도
(8석)
3석 4석 - - 국민 5.84%
열민 4.62%
1석
28.87% 39.12% 2.35% 9.74%
충청 대전
(7석)
7석 - - - 국민 7.93%
열민 5.46%
-
33.68% 32.25% 2.27% 9.80%
충북
(8석)
5석 3석 - - 국민 6.15%
열민 4.64%
-
30.86% 36.26% 2.89% 10.36%
충남
(11석)
6석 5석 - - 국민 6.39%
열민 4.64%
-
31.23% 35.40% 2.54% 9.68%
세종
(2석)
2석 - - - 국민 9.22%
열민 7.32%
-
36.53% 25.57% 2.33% 12.27%
호남 광주
(8석)
8석 - - - 국민 4.87%
열민 8.18%
-
60.95% 3.18% 6.36% 9.84%
전북
(10석)
9석 - - - 국민 4.09%
열민 9.02%
1석
56.02% 5.73% 6.33% 12.01%
전남
(10석)
10석 - - - 국민 3.87%
열민 6.96%
-
60.34% 4.18% 7.41% 9.56%
영남 부산
(18석)
3석 15석 - - 국민 6.20%
열민 4.60%
-
28.42% 43.75% 2.17% 7.36%
울산
(6석)
1석 5석 - - 국민 6.19%
열민 4.38%
-
26.76% 39.59% 2.08% 10.28%
경남
(16석)
3석 12석 - - 국민 5.40%
열민 4.13%
1석
25.59% 44.60% 2.09% 9.37%
대구
(12석)
- 11석 - - 국민 8.65%
열민 3.03%
1석
16.23% 54.79% 1.48% 6.37%
경북
(13석)
- 13석 - - 국민 5.57%
열민 2.86%
-
16.14% 56.76% 1.62% 6.53%
제주
(3석)
3석 - - - 국민 5.89%
열민 6.25%
-
35.60% 28.23% 2.22% 12.89%
지역구 (253명) 163석 84석 - 1석 - 5석
비례대표 득표율 33.35% 33.84% 2.71% 9.67% 국민 6.79%
열민 5.42%
-
지역별 최다 득표 정당은 진한색으로, 30% 이상 득표하며 선전한 정당은 연한색으로 배경을 처리하였다.
  • 정권심판론보다는 야당심판론이 대세로 작용했으며, 과거 민생당(당시 국민의당)이 일으켰던 중도 3지대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돌아오면서 양당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수도권은 민주당에게 의석을 몰아줬고, 일부 접경지역 등에서 관성에 따라 미래통합당 의석이 일부 나왔다.
  • 강원지역은 어느 정도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줬으며, 미래통합당이 우세하다.
  • 충청지역은 어느 정도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줬으며, 대전과 세종, 청주 등은 민주당이 석권했다.
  • 호남지역은 제3지대 세력을 일으킨 지역이었으나, 20대 국회의 모습에 실망해 민주당 강세로 회귀한 모습을 보였다.
  • 영남지역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제7회 지선 등 앞선 3차례 선거에서 혁신적 면모를 보여왔으나, 보수세력 집결 흐름에 따라 낙동강 벨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 제주도는 3석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원내 구성

더민주 미통당 정의당 국 당 열민당 무소속
지역구
(253석)
163석 84석 1석 - - 5석
비례대표
(47석)
준연동
(30석)
11석 12석 3석 2석 2석 -
비연동
(17석)
6석 6석 2석 1석 1석 -
합계
(300석)
180석 103석 6석 3석 3석 5석

의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호남 의석을 완전히 회수하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및 필리버스터 강제해제가 가능해졌으며, 야당의 반란표를 유도하면 개헌도 가능한 선까지 올라왔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180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투표직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의해 언급되었던 범여권 180석이 그대로 적중하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대구 현역 민주당 의원이던 김부겸, 홍의락 모두 낙선하였고, 부울경에서도 7석을 지키는 데 그쳐서 아쉬움을 남겼다.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야당의 견제를 신경쓰지 않고 여당의 의지만으로도 법안통과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20대 국회보다 20여석을 잃으면서 주도권을 잃었으며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만 확보하였다. 선거 초반 공천파동으로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등)도 대거 당선되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선 이후 복당할 것을 공언하였으므로 총선 참패와 함께 당내 분위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워낙 기대 이하의 참패가 확실시되자 황교안 대표가 개표가 끝나기도 전인 4월 15일 자정무렵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직에서 물러날 정도.

결국 당 지도부인 황교안 대표는 낙선하였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역구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거물급으로 평가받던 오세훈도 민주당 고민정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는 등 선거 이후 당을 이끌 내부인사들이 전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합당 입장에서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례의석에서 더불어시민당보다 2석 많은 19석을 확보했다는 점, 서울에서 보수층 텃밭이라 불리던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체면치레를 한 정도. 강남 갑은 고위급 탈북자인 태구민(개명 전 태영호)을 공천하였고, 무난히 당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통합당의 참패 원인은 여당 발목잡기에만 치중하여, 산적한 사회정의와 경제 현안을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과, 제대로 된 경제와 민생 정책, 특히 사회정의에 대한 정책의 부재, 당내 계파 갈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어렵사리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면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였으나, 곧바로 불거진 계파갈등과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잡음은 구태정치의 단면만 더욱 부각시키고 말았으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로 인해 선거 후반으로 갈 수록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TK와 PK 지역을 공고히 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며, PK지역은 그나마도 민주당 후보들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지역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당의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국민의당으로 뛰었던 20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으나,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민주당이 몰고가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고 20대 총선에서 시작된 제3지대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특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등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던 중진 의원들 모두 낙선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정의당

지역구를 하나 밖에 건지지 못하고,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에 밀려 50% 밖에 획득하지 못해 외연확장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단일화 거래를 적절히 한 경우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있었으나, 민주당·정의당 모두 단일화 거래를 거부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3파전이 벌어졌고, 고양 갑(심상정)을 제외하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챙겨가면서 창원 성산을 비롯한 주요 의석을 상실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분명 지난 총선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졌으나 득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당

처음부터 비례정당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현장 선거운동이 불허되어 이미지메이킹으로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 코로나 19 의료봉사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국토종주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이목을 끌고자 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대오를 정비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두자릿수 의석을 목표로한 국민의당은 예상보다 초라한 3석의 비례대표를 얻는데 그쳤다.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탈파들(정봉주, 손혜원)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신들의 친가라 자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류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오질 못해 외연확장에 실패한 모습이다. 그나마 가까스로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였고,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언해왔지만,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측이 열린민주당의 복당을 받아들일지도 의문. 특히 선거 말미에 정봉주 최고위원과 손혜원 최고위원 모두 격한 어조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저격을 날렸다가 역풍을 맞아 시민당쪽으로 지지율이 더 몰린 측면도 있다.

사건사고 및 논란

선거 및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

  • 지역구 투표 조작 선동
    •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3] 등을 비롯하여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후보에서의 우세한 정당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선거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에서 범민주(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범보수(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후보를 뽑은 모든 유권자가 비례대표에서 교차투표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실제로 지역구 투표에서의 양당의 득표율의 합이 90%인 반면 비례대표에서는 70% 미만이란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전 투표 조작 음모론
    • 이번 선거에서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가, 사전투표함이 마지막으로 열리면서 판세가 뒤바뀐 지역이 많아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라는 음모론이 일부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특성상 개연성이 높은 결과라며 음모론을 일축하였다. [4]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전투표에서 저는 많이 이겼습니다"라고 하며 음모론을 사실상 일축하였다. [5]
    • 차명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음모론에 동조하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6]

기타 사건사고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위성정당 설립과 이를 노리고 한탕(?)을 해 보려는 각종 정당의 난립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해당 투표제도 도입 이후 가장 긴 48.1cm에 달하게 되었다. 이 크기는 일반적인 신문용지의 본문 사이즈(상단부 제호 제외부분)와 거의 유사한 크기인데 문제는 기존 투표용지 자동분류기는 34.9cm까지밖에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개표는 100%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례대표까지 끝낸 최종 선거결과는 선거일 다음날 오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6일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오전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던 도중,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고 후방의 선거 관리인단이 투표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7]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림막 미설치는 코로나 19 예방 차원 및 2014년 지방선거[8]부터 투표용지 촬영 후 SNS 게시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당시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3면이 막힌 형태의 신형 기표소를 사용해 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9].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지지자를 결집하고, 선거 패배의 보험을 만들어두려 한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