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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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특정 인구의 국민들에게 자격과 관련없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전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실행될 수있다.

통념과 다르게 제한적인 기본소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약 $1,600를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와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감각이 익숙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지자로 더불어민주당정치인 이재명, 기본소득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