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네시아 지방 선거법 시위 또는 인도네시아 긴급 경보(인도네시아어: Peringatan Darurat Indonesia) 또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비상사태(인도네시아어: Indonesia Darurat Demokrasi)[1]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를 규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권력에 반하는 지역구 대표 선거(pilkada) 법안 초안을 작성한 인민대표의회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주도한 공개 집회로,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된 해시태그 #KawalPutusanMK or #KawalKeputusanMK (MK의 판정을 호위하여라), #TolakPolitikDinasti (정치가문을 퇴짜 놓아라), 그리고 #TolakPilkadaAkal2an (기만하는 지방선거를 퇴짜 놓아라)[lower-alpha 1]는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온라인 운동은 2024년 8월 22일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불만을 표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됨으로써 절정을 달하였다.[2]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인도네시아의 법과 선거법[편집 | 원본 편집]
인도네시아 법 중 주요 법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2011년 제12법령에 따라 특정한 계층적인 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수차례 수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22년 제13법령이다. 각 법이 가진 권력은 이러한 질서에 따라 달라지며, 인도네시아 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법은 인도네시아 헌법이다. 이렇게 계층을 따르는 법 외에도 여러 형태의 법이 있으나, 상위에 있는 법에 의하여 명을 받거나, 다른 법에 의한 권한을 가졌을 때 구속력을 가진다.[lower-alpha 2] 주된 법 중 하나는 법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법(Peraturan KPU)이다.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공직 선거는 대통령과 입법직에 관련되고 '일반선거법'이라 불리는,[4] 2017년 제7법령과 주지사와 시장 등 지역적인 총수와 관련되었으며 '지역선거법'[5]이라 불리는 2015년 제1법령으로 구성된 두 개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두 개의 법령 모두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항은 다양한 법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일반선거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인도네시아 최고재판소 및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인도네시아 헌법에 대한 위헌인지 확인하며, 법령에 관한 법이 특정한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사하는 일을 최고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다.[lower-alpha 3]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편집 | 원본 편집]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의 팬을 자칭하던 알마스 차킵비루(Almas Tsaqibbirru)가 제기한 사건번호 90/PUU-XXI/2023에 따른 결과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반선거법(2017년 제7법령) 을 40세 미만인 사람이 공직에 재직되어 있거나,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을 맡은 적 있는 경우(지역 대표자 선거 포함)에 한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당시 36세이며 수라카르타의 시장이었던 기브란은 이러한 것이 허가되어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도 3일 전에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참여할 수 있었다.[6] 이 판결은 당시 대법원장인 안와르 우스만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사위이자, 기브란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비판받게 되었다.[7]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MKMK)는 안와르 우스만이 2023년 10월에 있었던 법 제정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동안,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음을 판결하였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안와르를 대법원장을 해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헌법제판소는 2023년 10월 판결에 대한 취소, 수정,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
이후 기브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친구가 되었으며, 2024년 선거에서 프라보워는 대통령이 되고, 기브란은 차기 부통령이 되었다.[9]
시위[편집 | 원본 편집]
정치적 시위[편집 | 원본 편집]
'긴급경보' 메시지의 확산은 여러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집회 참여를 위한 소집 알람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인도네시아 도시들 속에서 이러한 시위는 주로 각 지역의 대학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위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은 지자체 건물을 점거하기도 하였다.[10][11]
온라인 운동[편집 | 원본 편집]
조코 위도도의 정치 가문에 반하는 시위로써, 일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과 집회인들은 조코위를 그의 태어났을 때 이름인 '물료노'(Mulyono)로 호칭하였는데, 이는 자와 전통의 루와탄(ruwatan) 의식에서 병을 물리치고자 바뀐 것이다.[12] 이러한 행동은 데드네이밍과 유사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그것이 개명 전 이름의 주인에게 불운을 내릴 금기로 믿고 있다.[13][14] 일부 네티즌들과 집회인들은 조코 위도도를 가부장적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하여 '연약한 남성성'을 통해 전자적이거나 인쇄된 시위 예술로써 임신한 남성 임신 밈으로 욕하기도 하였다.[15][16][17]
영향[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Putri, Sri Cahyani. “Para Dosen UGM Yogyakarta Serukan Indonesia Darurat Demokrasi, Ini Tuntutannya”. 2024년 8월 22일에 확인함.
- ↑ Redaksi, Tim. “Demo Darurat Indonesia: Ribuan Buruh & Mahasiswa Kepung Gedung DPR RI” (인도네시아어). 2024년 8월 22일에 확인함.
- ↑ 3.0 3.1 “Undang-Undang Nomor 12 Tahun 2011 tentang Pembentu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ct No. 12 of 2011 on Creation of Rules] (PDF) (인도네시아어).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2024년 8월 2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Prasetia, Andhika (2017년 8월 21일). “Mendagri: UU Pemilu Berlaku Mulai 16 Agustus”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General Election Law Enters into Force from August 16]. 《Detik》 (인도네시아어).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DPR sahkan Perppu Pilkada jadi UU” [HoR ratifies Government Regulations in-lieu-of Acts into Acts]. 《BBC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2015년 1월 20일.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Jadwal Lengkap Pendaftaran Capres-cawapres 19-25 Oktober” [Complete Schedule for the 19-25 October President-Vice President Candidates Registration]. 《CNN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2023년 10월 13일.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Putusan MK bolehkan capres-cawapres di bawah 40 tahun, asalkan pernah atau sedang jadi pejabat negar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allows President-Vice Prez Candidates under the age of 40, so long as they ever or is currently holding a public office]. 《BBC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2023년 10월 16일.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Belia, Brigitta (2023년 11월 27일). “MKMK Putuskan Anwar Usman Langgar Etik Berat, Diberhentikan dari Ketua MK!” [MKMK Rules Anwar Usman Committed Serious Ethical Violations, Dismissed as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tik》 (인도네시아어).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Mantalean, Vitorio; Prabowo, Dani (2024년 4월 24일). “KPU Resmi Tetapkan Prabowo-Gibran Presiden dan Wapres Terpilih 2024-2029” [KPU Officially Declares Prabowo-Gibran the President-Vice President Elects for 2024-2029]. 《Kompas》 (인도네시아어).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 ↑ “Ribuan Buruh Kepung DPR Besok: Sampai Kiamat Kami Akan Perang”. 《CNN Indonesia》. 2024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Demo Peringatan Darurat di Bandung dan Jogja Digelar Besok, Ini Lokasinya”. 《Kompas》. 2024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Menelisik Nama Joko Widodo yang Dulunya Bernama Mulyono”. 《Tempo》 (인도네시아어). 2024년 8월 26일. 2024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X”. 《www.x.com》. 2024년 8월 2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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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ending Twitter Mpreg adalah Ironi ketika Perempuan Melawan Patriarki”. 《Opinia》 (인도네시아어). 2024년 8월 20일. 2024년 8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