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3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내용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한국의 재통일
• 한반도
• 영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북 기본합의서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영공
• 무해항공권
• 국가보안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 서해 북방한계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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