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편집하기

'''국민주권'''(國民主權, {{llang|en|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ref>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ref>

== 역사 ==
3세기 로마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황제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든 법의 효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황제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6세기 [[학설휘찬]]에 인용되었다.

1320년에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아브로스 선언]]에서 스코틀랜드 왕인 로버트 1세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약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왕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민이 아닌 귀족이 왕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왕권신수설]]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f>[http://eprints.gla.ac.uk/3710/01/arbroath2.pdf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웨이백|url=http://eprints.gla.ac.uk/3710/01/arbroath2.pdf |date=20081217202125 }}, Dauvit Broun, [[University of Glasgow]], Conference on Declaration of Arbroath, 20 October 2001: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In Barrow, G. (Eds)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Chap 1, pages pp. 1-12. First published in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2003)</ref>

국민 주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3)와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학파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지배의 정당성이나 법의 정당성은 피지배층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학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로, 모든 개인이 서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ref>{{웹 인용 |url=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제목=''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확인날짜=2010-06-0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205123430/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보존날짜=2010-12-05 |url-status=dead }}</ref>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류:국민주권]]
[[분류:스코틀랜드의 정치]]
[[분류:영국의 헌법전]]
[[분류:장자크 루소]]

{{퍼온문서|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