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개요

기본소득제는 특정 인구의 국민들에게 자격과 관련없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전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실행될 수있다.

역사

• 근세

16세기 초엽에 토마스 무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수입을 보장하는 사회를 묘사했다. 스페인의 학자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1795년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에서 수급 자격을 사회 전체에 걸쳐 확장한 보험이라는 발상을 전개했다.

18세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공공 부조와 사회보험에 한정되지 않는 급부를 대상으로 한 발상을 내놓았다.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샤를 푸리에는 1836년 〈잘못된 산업〉에서 “기본이 되는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는 탓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기본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자산 심사와의 연계나 유급 노동과의 연계를 모두 거부하고 토지 소유를 대상으로 하는 동등한 권리를 일정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보았다. 이후 1894년 〈사회 문제의 해결〉에서 조지프 샤를리에는 이것을 ‘토지 배당’이라고 명명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된다. 생산물의 나머지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재능이라는 세 요소 사이에 사전에 결정되는 특정한 비율로 분배된다.”라고 서술했다.

버트런드 러셀은 1918년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 휴 더글러스는 1924년 국가 배당을 모든 가구에 매월 지급하자는 ‘사회 크레디트를 주장했다. 조지 콜은 1935년 ‘사회 배당을 주장했는데 1953년 저서 《사회주의 사상사》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한 듯하다. 제임스 미드도 1930년대 중반의 저서에서 ‘사회 배당’ 개념을 옹호했다.

• 현대

통념과 다르게 제한적인 기본소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약 $1,600를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와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감각이 익숙해지고 있다.

논쟁

자동화

자동화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실업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는 가운데 기본소득제가 얼만큼 효용이 있을지 논쟁이 있다.

경제 효과 및 비용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 믿는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해주면 사람들은: 1)고숙련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2) 리스크를 덜 두려워하게 돼 창의적인 발상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노동

반대자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보았을 땐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

정파성

기복소득은 언뜻 좌파 의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우파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기본소득을 당 강령으로 넣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물지원보다 현금지원이 더 미시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경제학계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좌파 측, 특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일부는 기본소득제가 노동의 집단성을 해체, 개별화시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공공이 담당하는 복지체계의 시장화를 우려하여 반대한다. 그렇다고 좌파와 상극인 제도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사회가 인간에게 임금을 빌미로 특정 노동을 강압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기본소득은 이에 대항하는 해방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고용 상태를 강제하는 체제,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한 협상력으로 비롯된 비민주주의적인 직장문화에 부정적인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겐 하나의 완화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암 촘스키는 비록 기본소득이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을지언정, 그것이 진보주의적인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다. 유튜브 링크

지지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지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기본소득당이 있다.